#양육비1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얼마전 배드파더스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보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혼 하고 나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신상정보 공개한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나쁜 아빠들 중 5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잠여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미성년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무책임한 아빠나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 양육비 이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 등이 처음인 경우도 .. 2020. 1. 19. 이전 1 다음
